러시아 총선거의 결과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

모순적인 것은 지금까지 꿈을 꾸지 못할 정도로 좋은 것이 막상 이루어진다면 받아들이지 않고 더 요구하는 것이다. 가령 러시아 같은 경우를 생각해보자. 며칠 전까지만 해도 러시아 야권은 절망적으로 취약하며, 통합러시아당을 이길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왠지 야권은 여당이 앞서 선거의 결과를 받아들이기는커녕 불만이 넘치고 있다.

러시아는 서양의 언론에 따르면 비자유주의적인 정체 또한 독재제도라고도 한다. 안타깝게도 러시아는 일시적인 시간을 제외하면 러시아의 역사상에 민주주의가 없어왔다. 통합 러시아당은 소련 공산당의 형태대로 구성된 정당이며, 특히 갈수록 더 그 모델대로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왜 그런지 또한 러시아의 정치적인 미래를 파악하기 위해 러시아는 소련의 붕괴 뒤에 어떤 정치적인 사건들이 일어났는지를 보면 도움이 될 듯 한다.

소련이 무너지는 가운데 러시아의 경제가 불경기에 접어들며 정치과정이 혼란스러워진다. 그전까지만 해도 한 정당 밖에 모르는 러시아사람들은 계급이익과 이념에 대한 의식에 따라 여러 가지로 나뉘어지게 되었다. 이에 반영되는 정치도 일어났다. 2000년까지 정당들은 한국의 1990년대 정당들과 마찬가지로 4-5년동안만 유지되는 사물이었다. 러시아 같은 경우 당파성이 심할 뿐만 아니라 시간이 흘러갈수록 선거의 절차와 결정절차가 불투명해지며 정당의 변화가 이를 반영하게 되었다.

어느 정도 본인의경제의 위치에 따라 이익의 의식이 형성되어 러시아의 경제적 역사를 살펴보면 러시아의 정치적인 과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듯 한다. 또한 러시아의 현재 정당들은 러시아의 경제 체계를 반영한다. 러시아의 정부는 1990년대 초 중 때 경제의 경기를 향상시키기 위해 구 소련시대의 경제를 구조조정을 하였다. 이 과정에서 쇠퇴해진 국영회사들을 민영화 시켰다. 이 절차가 부패하여 독점 재벌이란 현상이 나타났다. 그렇지 않았더라도 그 당시의 러시아 경제가 쇠퇴해진 만큼 구조조정 하는 것이 필요하였을 것이며 궁극적으로 빈부 격차가 심하게 빚어질밖에 없었을 것이다. 하여튼 이 현상으로 인하여 독점 재벌들은 정부와 정치자체를 독점하게 되었으며, 1990년대중에는 이른바 ‘7인 은행가의 정부’란 현상까지 나타났다.

이 당시에 러시아의 경제는 전개된 상륙 층에게 매우 유리하였으나 경제자체가 불안정한 만큼 러시아의 시민은 경제적으로 피해를 많이 입었으며, 경쟁적인 선거라기보다는 소련시대의 안정성을 갈망하게 되었다고 한다. 1998년의 러시아 금융 재앙에 따라 정체가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블라디미르 푸틴 (Vladimir Putin)은 대통령의 자리를 잡는 데를 이어 통합 러시아당이 창당되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창당된 것이 뿐만 아니라 새로운 시대를 시작하는 것을 상징하였다. 이후에 종래의 러시아 정치를 조절하였던 독점 재벌들이 앞서며 개별적인 고위 인사 층이 나왔다. 이들은 국가의 기관과 관련된 산하 기관을 관리함으로써 권력을 잡았다. 통합 러시아당은 한국 또한 대부분 민주주의적인 정체에 있는 정당과 달리 유권자 일부의 이익대로 형성되어있는 것이 아니다. 이 정당은 국가의 고위층으로부터 형성되는 것이다. 1940년대후의 소련공산당과 같이 이 정당은 위에서 아래로 구성되는 기구다.

그렇다고 하여 통합 러시아당 부상의 이유가 분명해진다. 즉, 통합 러시아당은 국가에서 만들어진 정당으로서 선거를 승리해왔다. 러시아 당국은 언론은 물론 러시아의 경제와 정보 접근을 부분적으로 규제하여 국가의 관료 인사들은 정치과정을 조절하기 무난하다. 또한 이들은 경제를 규제 잘함으로써 어느 정도 민심을 끌 수 있었다. 그러나 헌법적으로 푸틴은 2임기로만 대통령으로 권력을 행사할 수 있었으므로 2008년 자리를 물러섰다. 헌법에 따르면 차례적으로 3번째 임기가 불법적이지만 물러서고 4년뒤에 다시 대선에 출마할 수 있다고 한다. 푸틴은 대선에 출마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통합러시아당은 2007년의 총선거에서 64.3%의 투표율에 달하는데 비해 이번 총선거에서 50%에 미치지 못하였다. 이 선거에서 러시아통합당을 위한 부정 성을 감안하면 이 결과에 의미가 크다.

이로써 통합 러시아당의 현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렇다면 통합러시아당의 미래가 무엇일까? 통합 러시아당은 지금까지 10년동안 러시아의 정체를 독점하며 독재자의 정당으로 감지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제 민심을 잃었다고 할 수 있었으며, 푸틴마저 민심을 잃었다고 하면 과대 평가 아니다. 따라서 러시아의 미래는 가능한 길 두 가지가 있다. 한편, 푸틴은 박정희의 유신을 선언한바 같이 실제독재제도를 시행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통합 러시아당의 위치를 유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 러시아 기득권의 권력을 유지할 수 있다. 두 번째 길은 푸틴이 2016년 대선에 불출마하겠다고 선언함으로써 기성 정체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으며, 그 반면에 새로운 정치적인 질서가 나올 가능성도 크다. 새로운 질서가 이라고 민주주의적인 제도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정당끼리 사이비 경쟁 성을 창출함으로써 새로운 비자유주의적인 제도를 만들 수 있으며, 러시아의 1990년대 초에 변덕스러운 정당 체계가 나올 수도 있다. 후자가 일어나면 정체를 정의하기 어려워진다.

미래가 막막하다는 말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 민심을 잡기란 쉽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