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민주당 왜 그렇게 입장을 바꿨을까?

처음으로는 한-미 자유 무역 협정 (FTA)을 제안했었던 노무현 전대통령은 통치하는 여당의 논리대로 FTA가 온 국민들에게 혜택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는 FTA를 체결함으로써 중국에 대하여 한국의 경제적 경쟁 성을 양상 시키는바 있으며, 특히 노무현 전대통령의 정권은 중국이 한국에 반해 노동력을 대신하여 한-미 간의 관세를 긴축하여 중국의 경쟁력을 벌충한다는 논리에서 FTA의 체결을 주장하였다. 진보진영은 여당으로써 이 입장에 일리가 있는 만큼 현재 여당인 한나라당에게도 FTA를 통과시키는 데에 논리적이다.

여당의 목표가 무엇일까? 실제로 한가지의 목표가 있는데 이는 당연히 권력을 행사하며, 잡은(그) 권력을 유지하는 것이지 않을까? 이루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는 유권자의 50% 넘게 인기를 끌기 마련이다. 유권자의 50%을 끌 수 있느냐는 것이 중산층이 지지하느냐 않느냐에 달려있는 만큼 노무현 전대통령은 중산층 및 상위 층이 근무하는 대기업에게 혜택을 줄 FTA를 추구하였다. 이는 노무현의 FTA를 추진하는 논리였다. 또한 진보진영밖에 농민층을 대표하는 정당이 없는 만큼 노문현은 농민의 지지를 잃어도 된다고 생각한 것으로 보인다. 농민층은 한나라당의 지지를 반대하며, 다른 진보적 정당을 지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으로 이 정당들은 노무현의 진보적인 정책에 반대하기 어렵다고 생각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 반면에 민주당은 야당이 된 가운데 정적으로 다른 전략을 세워왔다. 중산층의 경제적 이익이 명백하기는 하지만 어느 정도 민족주의에 호소함으로써 이 경제적 이익 인식을 불명백하게 하는 것이 민주당의 현재 FTA에 대한 전략이다. FTA는 사회층을 분단시키며 농민층에게는 FTA자체가 손해를 입히는 반면에 중산층에게 특혜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중산층이 결과적으로 가격대로 식재를 구입하여 소비하는데 미국산에 대한 관세가 떨어지면 농산물의 가격까지 떨어질(지는) 만큼 농민층에게 문제가(부담이) 되며, 오히려 중산층에게 바람직한 것이 된다. 한편, 민주당은 미국에 있는 농업회사들이 특별보조금을 받고 있는 것과 ‘을사늑약’을 비교할 때 과장 하다는 측면이 있겠지만 이를 통해 중산층의 민족주의적 감각에 끌린다.

이 전략에 실효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직접적으로 FTA비준안을 저지할 수 없다고 해서 FTA를 찬성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다. 다른 관점에서 절충안과 온건파를 진압하는 데에 일리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여당입장으로서는 다수의 지지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반면에 야당입장으로서는 우선적으로 기반 지지층에 호소함으로써 당내의 당파성을 통제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예전처럼 야당은 심화된 당파성으로 인해 기반적인 진보정당의 희석을 예방하기 어려워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무현이 서거한 데 이어 국민참여당이 창당되어 민주당이 직접적인 경쟁자가 생긴 만큼 기반 지지층에 끌리는 정책을 펼쳐야만 한다는 데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

다음 총선거가 1년 즈음 앞서는 것에서 민주당의 FTA에 대한 시각을 해석하면 도움이 된다. 진보진영에서는 자체가 분열함에 따라 지난 총선거에 패배했다고 할 수 있다. 민심에 끌리면서 아직까지 민주당은 민주노동당과 손을 잡을 수 없다는 사실이 분명하며, 통합시키는 이슈가 필요하다는 말에 그름이 없다. 복지 포퓰리즘은 세대에 맞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민주노동당의 지도부를 끌기 위해 지나치게 복지와 관련된 공약을 내놓는다면 민심에 끌릴 수 없으며, 한나라당을 이길 수 없게 될 것이다. 이에 따라 대체방법을 구해냈으며, 이는 바로 반미를 부추기는 것이다. 이로써 민주당은 민주노동당 지도부의 잡된 본성을 끌면서 통합시킬 수 있는 만큼 FTA를 과시적으로 반대하기 시작하였다. 한-EU FTA같은 경우를 살펴보자. 한-미 FTA와 비교하면 특별한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한-EU FTA에 대하여 반대하는 입장을 표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앞으로 민주당은 야권 통합을 추구하면서 반미를 이용할 것으로 보이며, 야권이 지나치게 민족주의를 통하여 민심에 이끌릴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안타깝게도 민주당은 이로써 계몽사상에서 유래된 사회적 진보주의를 배신하는 행동이라고 한다. 사회적 진보주의는 국적과 상관없이 묶자는 사상이라며, 민주당은 그러한 이데올로기대로 설립된 정당 인만큼 위선주의적으로 또한 냉소적으로 반미를 쓰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하여 다른 관점에서도 살펴보면 민주당이 입장을 정적으로 변화하는 것도 유감스러운데 먼저 지지층을 배신하고 나서야 또다시 편들면 무슨 민주주의적 정당 일까? 완전히 기회주의적인 것에 틀림이 없는 만큼 경멸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