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순적인 것은 지금까지 꿈을 꾸지 못할 정도로 좋은 것이 막상 이루어진다면 받아들이지 않고 더 요구하는 것이다. 가령 러시아 같은 경우를 생각해보자. 며칠 전까지만 해도 러시아 야권은 절망적으로 취약하며, 통합러시아당을 이길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왠지 야권은 여당이 앞서 선거의 결과를 받아들이기는커녕 불만이 넘치고 있다.
러시아는 서양의 언론에 따르면 비자유주의적인 정체 또한 독재제도라고도 한다. 안타깝게도 러시아는 일시적인 시간을 제외하면 러시아의 역사상에 민주주의가 없어왔다. 통합 러시아당은 소련 공산당의 형태대로 구성된 정당이며, 특히 갈수록 더 그 모델대로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왜 그런지 또한 러시아의 정치적인 미래를 파악하기 위해 러시아는 소련의 붕괴 뒤에 어떤 정치적인 사건들이 일어났는지를 보면 도움이 될 듯 한다.
소련이 무너지는 가운데 러시아의 경제가 불경기에 접어들며 정치과정이 혼란스러워진다. 그전까지만 해도 한 정당 밖에 모르는 러시아사람들은 계급이익과 이념에 대한 의식에 따라 여러 가지로 나뉘어지게 되었다. 이에 반영되는 정치도 일어났다. 2000년까지 정당들은 한국의 1990년대 정당들과 마찬가지로 4-5년동안만 유지되는 사물이었다. 러시아 같은 경우 당파성이 심할 뿐만 아니라 시간이 흘러갈수록 선거의 절차와 결정절차가 불투명해지며 정당의 변화가 이를 반영하게 되었다.
어느 정도 본인의경제의 위치에 따라 이익의 의식이 형성되어 러시아의 경제적 역사를 살펴보면 러시아의 정치적인 과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듯 한다. 또한 러시아의 현재 정당들은 러시아의 경제 체계를 반영한다. 러시아의 정부는 1990년대 초 중 때 경제의 경기를 향상시키기 위해 구 소련시대의 경제를 구조조정을 하였다. 이 과정에서 쇠퇴해진 국영회사들을 민영화 시켰다. 이 절차가 부패하여 독점 재벌이란 현상이 나타났다. 그렇지 않았더라도 그 당시의 러시아 경제가 쇠퇴해진 만큼 구조조정 하는 것이 필요하였을 것이며 궁극적으로 빈부 격차가 심하게 빚어질밖에 없었을 것이다. 하여튼 이 현상으로 인하여 독점 재벌들은 정부와 정치자체를 독점하게 되었으며, 1990년대중에는 이른바 ‘7인 은행가의 정부’란 현상까지 나타났다.
이 당시에 러시아의 경제는 전개된 상륙 층에게 매우 유리하였으나 경제자체가 불안정한 만큼 러시아의 시민은 경제적으로 피해를 많이 입었으며, 경쟁적인 선거라기보다는 소련시대의 안정성을 갈망하게 되었다고 한다. 1998년의 러시아 금융 재앙에 따라 정체가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블라디미르 푸틴 (Vladimir Putin)은 대통령의 자리를 잡는 데를 이어 통합 러시아당이 창당되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창당된 것이 뿐만 아니라 새로운 시대를 시작하는 것을 상징하였다. 이후에 종래의 러시아 정치를 조절하였던 독점 재벌들이 앞서며 개별적인 고위 인사 층이 나왔다. 이들은 국가의 기관과 관련된 산하 기관을 관리함으로써 권력을 잡았다. 통합 러시아당은 한국 또한 대부분 민주주의적인 정체에 있는 정당과 달리 유권자 일부의 이익대로 형성되어있는 것이 아니다. 이 정당은 국가의 고위층으로부터 형성되는 것이다. 1940년대후의 소련공산당과 같이 이 정당은 위에서 아래로 구성되는 기구다.
그렇다고 하여 통합 러시아당 부상의 이유가 분명해진다. 즉, 통합 러시아당은 국가에서 만들어진 정당으로서 선거를 승리해왔다. 러시아 당국은 언론은 물론 러시아의 경제와 정보 접근을 부분적으로 규제하여 국가의 관료 인사들은 정치과정을 조절하기 무난하다. 또한 이들은 경제를 규제 잘함으로써 어느 정도 민심을 끌 수 있었다. 그러나 헌법적으로 푸틴은 2임기로만 대통령으로 권력을 행사할 수 있었으므로 2008년 자리를 물러섰다. 헌법에 따르면 차례적으로 3번째 임기가 불법적이지만 물러서고 4년뒤에 다시 대선에 출마할 수 있다고 한다. 푸틴은 대선에 출마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통합러시아당은 2007년의 총선거에서 64.3%의 투표율에 달하는데 비해 이번 총선거에서 50%에 미치지 못하였다. 이 선거에서 러시아통합당을 위한 부정 성을 감안하면 이 결과에 의미가 크다.
이로써 통합 러시아당의 현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렇다면 통합러시아당의 미래가 무엇일까? 통합 러시아당은 지금까지 10년동안 러시아의 정체를 독점하며 독재자의 정당으로 감지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제 민심을 잃었다고 할 수 있었으며, 푸틴마저 민심을 잃었다고 하면 과대 평가 아니다. 따라서 러시아의 미래는 가능한 길 두 가지가 있다. 한편, 푸틴은 박정희의 유신을 선언한바 같이 실제독재제도를 시행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통합 러시아당의 위치를 유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 러시아 기득권의 권력을 유지할 수 있다. 두 번째 길은 푸틴이 2016년 대선에 불출마하겠다고 선언함으로써 기성 정체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으며, 그 반면에 새로운 정치적인 질서가 나올 가능성도 크다. 새로운 질서가 이라고 민주주의적인 제도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정당끼리 사이비 경쟁 성을 창출함으로써 새로운 비자유주의적인 제도를 만들 수 있으며, 러시아의 1990년대 초에 변덕스러운 정당 체계가 나올 수도 있다. 후자가 일어나면 정체를 정의하기 어려워진다.
미래가 막막하다는 말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 민심을 잡기란 쉽지 않다.
Wednesday, 7 December 2011
Saturday, 12 November 2011
한-미 FTA 민주당 왜 그렇게 입장을 바꿨을까?
처음으로는 한-미 자유 무역 협정 (FTA)을 제안했었던 노무현 전대통령은 통치하는 여당의 논리대로 FTA가 온 국민들에게 혜택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는 FTA를 체결함으로써 중국에 대하여 한국의 경제적 경쟁 성을 양상 시키는바 있으며, 특히 노무현 전대통령의 정권은 중국이 한국에 반해 노동력을 대신하여 한-미 간의 관세를 긴축하여 중국의 경쟁력을 벌충한다는 논리에서 FTA의 체결을 주장하였다. 진보진영은 여당으로써 이 입장에 일리가 있는 만큼 현재 여당인 한나라당에게도 FTA를 통과시키는 데에 논리적이다.
여당의 목표가 무엇일까? 실제로 한가지의 목표가 있는데 이는 당연히 권력을 행사하며, 잡은(그) 권력을 유지하는 것이지 않을까? 이루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는 유권자의 50% 넘게 인기를 끌기 마련이다. 유권자의 50%을 끌 수 있느냐는 것이 중산층이 지지하느냐 않느냐에 달려있는 만큼 노무현 전대통령은 중산층 및 상위 층이 근무하는 대기업에게 혜택을 줄 FTA를 추구하였다. 이는 노무현의 FTA를 추진하는 논리였다. 또한 진보진영밖에 농민층을 대표하는 정당이 없는 만큼 노문현은 농민의 지지를 잃어도 된다고 생각한 것으로 보인다. 농민층은 한나라당의 지지를 반대하며, 다른 진보적 정당을 지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으로 이 정당들은 노무현의 진보적인 정책에 반대하기 어렵다고 생각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 반면에 민주당은 야당이 된 가운데 정적으로 다른 전략을 세워왔다. 중산층의 경제적 이익이 명백하기는 하지만 어느 정도 민족주의에 호소함으로써 이 경제적 이익 인식을 불명백하게 하는 것이 민주당의 현재 FTA에 대한 전략이다. FTA는 사회층을 분단시키며 농민층에게는 FTA자체가 손해를 입히는 반면에 중산층에게 특혜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중산층이 결과적으로 가격대로 식재를 구입하여 소비하는데 미국산에 대한 관세가 떨어지면 농산물의 가격까지 떨어질(지는) 만큼 농민층에게 문제가(부담이) 되며, 오히려 중산층에게 바람직한 것이 된다. 한편, 민주당은 미국에 있는 농업회사들이 특별보조금을 받고 있는 것과 ‘을사늑약’을 비교할 때 과장 하다는 측면이 있겠지만 이를 통해 중산층의 민족주의적 감각에 끌린다.
이 전략에 실효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직접적으로 FTA비준안을 저지할 수 없다고 해서 FTA를 찬성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다. 다른 관점에서 절충안과 온건파를 진압하는 데에 일리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여당입장으로서는 다수의 지지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반면에 야당입장으로서는 우선적으로 기반 지지층에 호소함으로써 당내의 당파성을 통제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예전처럼 야당은 심화된 당파성으로 인해 기반적인 진보정당의 희석을 예방하기 어려워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무현이 서거한 데 이어 국민참여당이 창당되어 민주당이 직접적인 경쟁자가 생긴 만큼 기반 지지층에 끌리는 정책을 펼쳐야만 한다는 데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
다음 총선거가 1년 즈음 앞서는 것에서 민주당의 FTA에 대한 시각을 해석하면 도움이 된다. 진보진영에서는 자체가 분열함에 따라 지난 총선거에 패배했다고 할 수 있다. 민심에 끌리면서 아직까지 민주당은 민주노동당과 손을 잡을 수 없다는 사실이 분명하며, 통합시키는 이슈가 필요하다는 말에 그름이 없다. 복지 포퓰리즘은 세대에 맞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민주노동당의 지도부를 끌기 위해 지나치게 복지와 관련된 공약을 내놓는다면 민심에 끌릴 수 없으며, 한나라당을 이길 수 없게 될 것이다. 이에 따라 대체방법을 구해냈으며, 이는 바로 반미를 부추기는 것이다. 이로써 민주당은 민주노동당 지도부의 잡된 본성을 끌면서 통합시킬 수 있는 만큼 FTA를 과시적으로 반대하기 시작하였다. 한-EU FTA같은 경우를 살펴보자. 한-미 FTA와 비교하면 특별한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한-EU FTA에 대하여 반대하는 입장을 표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앞으로 민주당은 야권 통합을 추구하면서 반미를 이용할 것으로 보이며, 야권이 지나치게 민족주의를 통하여 민심에 이끌릴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안타깝게도 민주당은 이로써 계몽사상에서 유래된 사회적 진보주의를 배신하는 행동이라고 한다. 사회적 진보주의는 국적과 상관없이 묶자는 사상이라며, 민주당은 그러한 이데올로기대로 설립된 정당 인만큼 위선주의적으로 또한 냉소적으로 반미를 쓰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하여 다른 관점에서도 살펴보면 민주당이 입장을 정적으로 변화하는 것도 유감스러운데 먼저 지지층을 배신하고 나서야 또다시 편들면 무슨 민주주의적 정당 일까? 완전히 기회주의적인 것에 틀림이 없는 만큼 경멸적이다.
여당의 목표가 무엇일까? 실제로 한가지의 목표가 있는데 이는 당연히 권력을 행사하며, 잡은(그) 권력을 유지하는 것이지 않을까? 이루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는 유권자의 50% 넘게 인기를 끌기 마련이다. 유권자의 50%을 끌 수 있느냐는 것이 중산층이 지지하느냐 않느냐에 달려있는 만큼 노무현 전대통령은 중산층 및 상위 층이 근무하는 대기업에게 혜택을 줄 FTA를 추구하였다. 이는 노무현의 FTA를 추진하는 논리였다. 또한 진보진영밖에 농민층을 대표하는 정당이 없는 만큼 노문현은 농민의 지지를 잃어도 된다고 생각한 것으로 보인다. 농민층은 한나라당의 지지를 반대하며, 다른 진보적 정당을 지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으로 이 정당들은 노무현의 진보적인 정책에 반대하기 어렵다고 생각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 반면에 민주당은 야당이 된 가운데 정적으로 다른 전략을 세워왔다. 중산층의 경제적 이익이 명백하기는 하지만 어느 정도 민족주의에 호소함으로써 이 경제적 이익 인식을 불명백하게 하는 것이 민주당의 현재 FTA에 대한 전략이다. FTA는 사회층을 분단시키며 농민층에게는 FTA자체가 손해를 입히는 반면에 중산층에게 특혜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중산층이 결과적으로 가격대로 식재를 구입하여 소비하는데 미국산에 대한 관세가 떨어지면 농산물의 가격까지 떨어질(지는) 만큼 농민층에게 문제가(부담이) 되며, 오히려 중산층에게 바람직한 것이 된다. 한편, 민주당은 미국에 있는 농업회사들이 특별보조금을 받고 있는 것과 ‘을사늑약’을 비교할 때 과장 하다는 측면이 있겠지만 이를 통해 중산층의 민족주의적 감각에 끌린다.
이 전략에 실효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직접적으로 FTA비준안을 저지할 수 없다고 해서 FTA를 찬성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다. 다른 관점에서 절충안과 온건파를 진압하는 데에 일리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여당입장으로서는 다수의 지지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반면에 야당입장으로서는 우선적으로 기반 지지층에 호소함으로써 당내의 당파성을 통제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예전처럼 야당은 심화된 당파성으로 인해 기반적인 진보정당의 희석을 예방하기 어려워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무현이 서거한 데 이어 국민참여당이 창당되어 민주당이 직접적인 경쟁자가 생긴 만큼 기반 지지층에 끌리는 정책을 펼쳐야만 한다는 데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
다음 총선거가 1년 즈음 앞서는 것에서 민주당의 FTA에 대한 시각을 해석하면 도움이 된다. 진보진영에서는 자체가 분열함에 따라 지난 총선거에 패배했다고 할 수 있다. 민심에 끌리면서 아직까지 민주당은 민주노동당과 손을 잡을 수 없다는 사실이 분명하며, 통합시키는 이슈가 필요하다는 말에 그름이 없다. 복지 포퓰리즘은 세대에 맞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민주노동당의 지도부를 끌기 위해 지나치게 복지와 관련된 공약을 내놓는다면 민심에 끌릴 수 없으며, 한나라당을 이길 수 없게 될 것이다. 이에 따라 대체방법을 구해냈으며, 이는 바로 반미를 부추기는 것이다. 이로써 민주당은 민주노동당 지도부의 잡된 본성을 끌면서 통합시킬 수 있는 만큼 FTA를 과시적으로 반대하기 시작하였다. 한-EU FTA같은 경우를 살펴보자. 한-미 FTA와 비교하면 특별한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한-EU FTA에 대하여 반대하는 입장을 표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앞으로 민주당은 야권 통합을 추구하면서 반미를 이용할 것으로 보이며, 야권이 지나치게 민족주의를 통하여 민심에 이끌릴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안타깝게도 민주당은 이로써 계몽사상에서 유래된 사회적 진보주의를 배신하는 행동이라고 한다. 사회적 진보주의는 국적과 상관없이 묶자는 사상이라며, 민주당은 그러한 이데올로기대로 설립된 정당 인만큼 위선주의적으로 또한 냉소적으로 반미를 쓰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하여 다른 관점에서도 살펴보면 민주당이 입장을 정적으로 변화하는 것도 유감스러운데 먼저 지지층을 배신하고 나서야 또다시 편들면 무슨 민주주의적 정당 일까? 완전히 기회주의적인 것에 틀림이 없는 만큼 경멸적이다.
Sunday, 24 July 2011
북한의 반미주의
좌익은 반미주의에 대해 의논하면 이것이란정치적 또한 사회적 태도를 말한다. 이태도는 미국가 제국적으로 행위함에 따라 출헌하는 태도라고 할수있다. 비정의감으로부터 일어나는 개념이라고도 한다.
위키백과사전에 따르면 “반미주의(反美主義, Anti-Americanism)는 미국을 반대, 혐오하는 것에서부터 정치적으로 미국의 패권주의적 행보를 반대하는 것에서 부터 저지하려는 것까지 폭넓게 이르는 사상이다.” 물론 이정의에 문제가 있는데 너무 계략적이라고 할수있는데 다가 도덕적으로 어떠한 이유로 인해 반미주의가 일어나는것도 간과하는문제도 있다.
그런가 하면 문화권, 나라, 사회층 등에 따라 반미주의 자체가 다른데 진보적인입장에서 논해 일반적으로 반미주의의 원인을 정당화할수있다. 그러나 북한의 경우를 보면 진보적인 학자들이 미국의 제국적인 행위로 인해 일어났다는 주장을 무시해야된다.
북한은 1945년에 개별적인 영역이 되어 1948년에 공식적으로 건국되었다. 영역이 되는동시에 북한을 통치하는 소련군은 정규적인 반미정책을 실행하지 않았으며, 조선을 해방했던 제2차연합국으로서 미국을 칭송하는 자료도 나왔다. 하지만 미소관계가 악화 되는 가운데 북한 언론은 미국을 비난하게 되었는데, 6.25 전쟁후에 발행된 자료와 달리 그때 자료의 중심적인 내용은 미국의 자본주의를 확산 시키는 데에 역할을 비난하는것이었다.
6.25전쟁은 잔인하며, 한국의 민족적인 비극이었다. 수백만명이 숨졌고 전쟁으로인한 난민이 수백명 이었으며, 전쟁이 종료할때까지는 대부분 북한서민들이 지하, 동굴, 군기지 등등에서 살았다. 전후될때부터 북한은 서민의 힘 및 소련의 경제적인 지원으로 국가를 재건설했으며, 그과정에서 김일성은 노동당 속에 있는 종파 및 본인 권력에 대한 경쟁자를 숙청해냈다. 그러므로 김일성이 패권적인 권력자 되어, 그는 소련군 정권에 의해 설립된 스탈린주의 제도에 민족주의를 추가하였으나, 사회적으로 1994까지의 북한체재는 1940년대 소련과 같이 전형적인 스탈린주의 국가라고 한다. 이로써 북한의 반미주의를 이해해야된다. 북한의 반미주의는 대중의 믿음 및 열망으로인한 개념 아니라 당국은개념을 퍼뜨림으로써 전체적으로 통제한다.
사례를 살펴보면 이사실이 분명하겠다. 북한당국과 진보적인 학자들은 미국의 악한 행위로 반미주의적인 개념의 필수성을 설명하지만 사실상은 미국의 행위 결과가 반미의 강화성과 무관하다. 가령, 독일 또 베트남을 보자. 제2차 세계전쟁으로 미국에 의해 독일이 북한만큼 폭격당했으며, 북한보다 베트남이 고업제 및네이팜탄으로 피해입혔다. 이사실로 북한의 반미주의를 분석해 명확히 북한당국의 정치적인 선택하는것이 여지가 없다.
6.25 전쟁후부터는 북한당국이 반미주의적인 개념을 서민의 세계관에 주입하고자 하였다. 방법과 도구가 이글씨의 범위에 넘므로 포함되지않는데 북한의 반미주의적인 자체를 파악하는 데에 사례가 필요하다. 아래에서 1960년에 작곡된 노래의 가사다. 탈북자에 따르면 이노래는 반미대표작이라고 한다.
동무들아 언제든지 경각성 높이자
우리의 눈앞엔 미제가 있다
피에 주린 승냥이 미제침략자
전쟁을 짖어대며 발광을 한다
미제는 우리의 철천지원쑤
대대손손 골수에 사무친 원쑤
증오와 분노의 피가 끓는다
소탕하자 박멸하자 죽음을 주자
가사는 미국인을 비인간화 시키는 결작이다. 1953년부터 1994까지 북한이 폐쇠된 사회를 감안해 이러한 작품의 기본적인 담론의 효과가 강한것에 틀림이 없다.
반미주의는 북한 당국이 자체정통성을 유지하는 개념의 대외지향적인 일부다. 그를 통해 북한은반미로 자국서민의 애국심을 강화하며, 남한은 미국과 동맹 관계가 있으므로 북한당국은 반미주의를 세움으로써 북한 서민에 심리적으로 대안 국가를 제거하는 기능까지 있다고 할수있다.
남한에서도 배타적인 민족주의가 있지만 남한이 반전되는 과정에세 이러한 현상이 약해졌으나 북한은 반미를 통해 배타적인 규범을 강화하였다. 어쩔때 반미주의가 정당화할수있는 개념 인데, 가령 남미에서는 먼로주의 가 전파되었을때부터 미국은 남미가 자국영토와 같이 개입하였다. 이에 따라 남미인들은 반미주의적인 태도가 있기 마련이다. 종종 반미주의자는 합리적으로 자신 고난의 유래점을 잘 확인하여 미국에 대립한다.
반면에는 북한의 반미주의가 합리적인 대중중심적인것이 아니라 국가는 대중에게 모든문제가 미국의 탓으로 착각시키기위함 이다. 우리는 진보적인 사람으로서 북한의 반미주의를 험오해야겠다. 이개념은 파탄국가의 핵심적인 전파하고있는 거짓이기 때문이다.
위키백과사전에 따르면 “반미주의(反美主義, Anti-Americanism)는 미국을 반대, 혐오하는 것에서부터 정치적으로 미국의 패권주의적 행보를 반대하는 것에서 부터 저지하려는 것까지 폭넓게 이르는 사상이다.” 물론 이정의에 문제가 있는데 너무 계략적이라고 할수있는데 다가 도덕적으로 어떠한 이유로 인해 반미주의가 일어나는것도 간과하는문제도 있다.
그런가 하면 문화권, 나라, 사회층 등에 따라 반미주의 자체가 다른데 진보적인입장에서 논해 일반적으로 반미주의의 원인을 정당화할수있다. 그러나 북한의 경우를 보면 진보적인 학자들이 미국의 제국적인 행위로 인해 일어났다는 주장을 무시해야된다.
북한은 1945년에 개별적인 영역이 되어 1948년에 공식적으로 건국되었다. 영역이 되는동시에 북한을 통치하는 소련군은 정규적인 반미정책을 실행하지 않았으며, 조선을 해방했던 제2차연합국으로서 미국을 칭송하는 자료도 나왔다. 하지만 미소관계가 악화 되는 가운데 북한 언론은 미국을 비난하게 되었는데, 6.25 전쟁후에 발행된 자료와 달리 그때 자료의 중심적인 내용은 미국의 자본주의를 확산 시키는 데에 역할을 비난하는것이었다.
6.25전쟁은 잔인하며, 한국의 민족적인 비극이었다. 수백만명이 숨졌고 전쟁으로인한 난민이 수백명 이었으며, 전쟁이 종료할때까지는 대부분 북한서민들이 지하, 동굴, 군기지 등등에서 살았다. 전후될때부터 북한은 서민의 힘 및 소련의 경제적인 지원으로 국가를 재건설했으며, 그과정에서 김일성은 노동당 속에 있는 종파 및 본인 권력에 대한 경쟁자를 숙청해냈다. 그러므로 김일성이 패권적인 권력자 되어, 그는 소련군 정권에 의해 설립된 스탈린주의 제도에 민족주의를 추가하였으나, 사회적으로 1994까지의 북한체재는 1940년대 소련과 같이 전형적인 스탈린주의 국가라고 한다. 이로써 북한의 반미주의를 이해해야된다. 북한의 반미주의는 대중의 믿음 및 열망으로인한 개념 아니라 당국은개념을 퍼뜨림으로써 전체적으로 통제한다.
사례를 살펴보면 이사실이 분명하겠다. 북한당국과 진보적인 학자들은 미국의 악한 행위로 반미주의적인 개념의 필수성을 설명하지만 사실상은 미국의 행위 결과가 반미의 강화성과 무관하다. 가령, 독일 또 베트남을 보자. 제2차 세계전쟁으로 미국에 의해 독일이 북한만큼 폭격당했으며, 북한보다 베트남이 고업제 및네이팜탄으로 피해입혔다. 이사실로 북한의 반미주의를 분석해 명확히 북한당국의 정치적인 선택하는것이 여지가 없다.
6.25 전쟁후부터는 북한당국이 반미주의적인 개념을 서민의 세계관에 주입하고자 하였다. 방법과 도구가 이글씨의 범위에 넘므로 포함되지않는데 북한의 반미주의적인 자체를 파악하는 데에 사례가 필요하다. 아래에서 1960년에 작곡된 노래의 가사다. 탈북자에 따르면 이노래는 반미대표작이라고 한다.
동무들아 언제든지 경각성 높이자
우리의 눈앞엔 미제가 있다
피에 주린 승냥이 미제침략자
전쟁을 짖어대며 발광을 한다
미제는 우리의 철천지원쑤
대대손손 골수에 사무친 원쑤
증오와 분노의 피가 끓는다
소탕하자 박멸하자 죽음을 주자
가사는 미국인을 비인간화 시키는 결작이다. 1953년부터 1994까지 북한이 폐쇠된 사회를 감안해 이러한 작품의 기본적인 담론의 효과가 강한것에 틀림이 없다.
반미주의는 북한 당국이 자체정통성을 유지하는 개념의 대외지향적인 일부다. 그를 통해 북한은반미로 자국서민의 애국심을 강화하며, 남한은 미국과 동맹 관계가 있으므로 북한당국은 반미주의를 세움으로써 북한 서민에 심리적으로 대안 국가를 제거하는 기능까지 있다고 할수있다.
남한에서도 배타적인 민족주의가 있지만 남한이 반전되는 과정에세 이러한 현상이 약해졌으나 북한은 반미를 통해 배타적인 규범을 강화하였다. 어쩔때 반미주의가 정당화할수있는 개념 인데, 가령 남미에서는 먼로주의 가 전파되었을때부터 미국은 남미가 자국영토와 같이 개입하였다. 이에 따라 남미인들은 반미주의적인 태도가 있기 마련이다. 종종 반미주의자는 합리적으로 자신 고난의 유래점을 잘 확인하여 미국에 대립한다.
반면에는 북한의 반미주의가 합리적인 대중중심적인것이 아니라 국가는 대중에게 모든문제가 미국의 탓으로 착각시키기위함 이다. 우리는 진보적인 사람으로서 북한의 반미주의를 험오해야겠다. 이개념은 파탄국가의 핵심적인 전파하고있는 거짓이기 때문이다.
Monday, 30 May 2011
죽음을 미제침략자들에게 (최류빈, 1960) Death to the US Imperialist Invaders (Ch'oe Ryu Bin, 1960)
동무들아 언제든지 경각성 높이자
우리의 눈앞엔 미제가 있다
피에 주린 승냥이 미제침략자
전쟁을 짖어대며 발광을 한다
미제는 우리의 철천지원쑤
대대손손 골수에 사무친 원쑤
증오와 분노의 피가 끓는다
소탕하자 박멸하자 죽음을 주자
Comrades let's awaken!
The US imperialists are in front of us
They are thirsting for blood
They are deranged and howl for war without end
The US imperialists are our mortal enemies
The enemy of generation after generation
Hatred and anger that are overpowering
Let's wipe them out, let's eradicate them, let's give them death
우리의 눈앞엔 미제가 있다
피에 주린 승냥이 미제침략자
전쟁을 짖어대며 발광을 한다
미제는 우리의 철천지원쑤
대대손손 골수에 사무친 원쑤
증오와 분노의 피가 끓는다
소탕하자 박멸하자 죽음을 주자
Comrades let's awaken!
The US imperialists are in front of us
They are thirsting for blood
They are deranged and howl for war without end
The US imperialists are our mortal enemies
The enemy of generation after generation
Hatred and anger that are overpowering
Let's wipe them out, let's eradicate them, let's give them death
Saturday, 19 February 2011
Autotune the news, 무엇인가?
남한은 민주주의나라 일뿐만 아니라 선진국 이다. 그러나 한국과 달리는 서양사람들은 보도동영상으로 코마디를 창조한다. 그런 코마디가 좀 새롭지만 70년대무렵에 문화적인 지도자들은 당국자를 믿지않게되었는지 방송의 가짜 성실한것을 조롱할수있게되었다. 또한 60년대는 늘 존경한기관을 믿지못하게 되었기때문이다. 근본적인 이유들이 복잡하나 그무렵에 기본적으로 현존한 사회적인 구조들이 대중의 의지를 진압하는것으로 보게되었다. 그로인하여 사회적인 구조가 변화되었으나 자본주의의 기본이 변하지않았다. 구제적으로 성적인 규범이 바뀌었다 . 그따라 일반적인 사람은 사회적인 구조가 실수나 속일수있는것을 감지할수있게되었다.
'Auto-tune the News' (보도의음성을 보정한다)라는것은 보도의 내용을 조롱하는게 아니라 보도를 하는 사람이나 보도를 하는메채를 조롱하는것이다. 보도동영상을 검색하고 목소리의 음성을 음악으로 바꿀수있는 장면을 복사한다. 그후에 노래를 작곡하고 복사한 장면들을 정리하며 제대로 목소리의 음성를 보정하고서 음악이 나왔다. 그 노래에 농담도 많은데 예를 들어 그사람중에서 보수적인 시민을 선동하는 '전문가'라는사람을 조롱하기위해 그사람의 동영상 옆에 소리를 내는 소를 추가하였다. 그사람의 말에 가치가 없다는 느낌을 암시하는것같다.
30년전에 그런 조롱이 불가능했으나 혁명일으켜졌을정도로 일반적인 믿음과 감지가 바뀌었기때문인지 그런 코마디가 만들게되었다.
BO: We are ready to lead once moooooooore
우리는 지도하도록 준비되어있다
EG: 1, 2, 3, 4, 5, 6, 7
KC: Barack Obama is now officially
The 44th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바락오바마가 공식적으로 44째의미국대통령이 되었다
EG: Oooooh
우우우
KC: But tomorrow President Obama begins to
Unpack that enormous crate of burdens
And expectations
하지만 내일 오바마대통령은 아주큰 부담과 예상의상자를 꺼낼것이다
EG: And expectations
과 에상
KC: And expectations
과 에상
EG: Got to save the nation
나라를 구해야한다
KC: Expectations
예상
EG: Shawty
쌰다에이
KC: Expectations
예상
EG: Shawtayeeeexpeeectaaaations
쌰다에이-예상
KC: Expectations
예상
BO: I have come here tonight
To speak frankly and directly
To the men and women who sent us
저는 우리를 보내온 남자와 여자에게 솔직히 직접적으로 말씀하도록 여기에 왔습니다
To the men and women who sent us
우리를 보내온 남자와 여자에게
(Repeat with ad libs and cowbell)
(다시 한번, 소의 종과 같이)
I will do whatever it takes, whatever it takes
To help the small business and the family
소기업과 가족들을위해 도와드릴수있는것은 모두 할것입니다
That's what this is about
이것은 그이다
To help the small business and the family, family
소기업과 가족들을위해 도와드리도록, 가족
Faaaaaaaamily
가족
MG/SG: Mama, Daddy, Granny, and your Great-Grandpappy
어마, 아빠, 할머니, 니 증조부
Fa-fa-fa-fa-fa-fa-family
가-가-가-가-가-가-가족
MG/SG: He love his wife and kids--that's his modus operandi
그는 부인과 아이를 사랑한다-- 그것은 그의 운용이다
BO'Reilly: He did seem to bow
그는 절을 한듯한다.
A lot of Americans very angry about this
많은 미국인들은 그것에대하여 아주 화를 낸다
(ooh ooh ah ah)
(우 우 아 아)
BG: It sent a message that Islam
Is superior to any other master or king
Or president in the world
An American president bound to a Muslim
그것은 이슬람이 다른 주인과 왕과 대통령보다 높은것을 나태냈다 미국대통령이 무슬림에 묶여있다
DM: Yeah, he bowed to the Saudi
네, 그는 사디에 묶여있다
Left the seat up on the potty
변기의 앉는자리를 높여놨다
Must be a president of shoddy qualitayee
불량적인 대통령 이겠네
LK: Here's the picture that bugged the hell out of me
이사진은 나를 괴롭혔죠
I mean it really pissed me off all weekend
진짜로 나를 많이 괴롭혔잖아요
President Obama giving a warm handshake
To, uh, Venezuelan dictator Hugo Chavez
아바마대통령은 베네수엘라 차베즈 독체자에게 따뜻하게 악수했다
Ima put that up on the full screen and take a look at it
전체 크기로 보여줘, 좀봅시다
ALE/MG: OK
오케이
LK: Boys in the hood
남자들이 동네 와있다
MG: Yeah, up to no good
못된짓을 하고있다
ALE: At least we're still capitalists
적어도 아직도 자본주의자들 일뿐이네
ALE/MG: Knock on wood
나무를 두드린다 (부정(不淨) 타지 않기를[행운을] 빌다)
GB: Obama's aunt: she has a limp
오바마의 이모가 다리를 전다
SC: Mooooooo
무우우우우 (소의 소리)
GB: LIke little Tiny Tim: "I'd like more please, please" [sic]
작은 아주 작은 팀처럼, '저는 더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주세요'
SC: Mooooo Moo Moo Moooo Mooooooo
무우우우우 (소의 소리)
GB: "God bless us, every one"
우리에게 행운이 깃드시길, 다들
SC: Mooooo Moooooooooooooo
무우우우우 (소의 소리)
MOOOOOooooooooooo
무우우우우 (소의 소리)
'Auto-tune the News' (보도의음성을 보정한다)라는것은 보도의 내용을 조롱하는게 아니라 보도를 하는 사람이나 보도를 하는메채를 조롱하는것이다. 보도동영상을 검색하고 목소리의 음성을 음악으로 바꿀수있는 장면을 복사한다. 그후에 노래를 작곡하고 복사한 장면들을 정리하며 제대로 목소리의 음성를 보정하고서 음악이 나왔다. 그 노래에 농담도 많은데 예를 들어 그사람중에서 보수적인 시민을 선동하는 '전문가'라는사람을 조롱하기위해 그사람의 동영상 옆에 소리를 내는 소를 추가하였다. 그사람의 말에 가치가 없다는 느낌을 암시하는것같다.
30년전에 그런 조롱이 불가능했으나 혁명일으켜졌을정도로 일반적인 믿음과 감지가 바뀌었기때문인지 그런 코마디가 만들게되었다.
BO: We are ready to lead once moooooooore
우리는 지도하도록 준비되어있다
EG: 1, 2, 3, 4, 5, 6, 7
KC: Barack Obama is now officially
The 44th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바락오바마가 공식적으로 44째의미국대통령이 되었다
EG: Oooooh
우우우
KC: But tomorrow President Obama begins to
Unpack that enormous crate of burdens
And expectations
하지만 내일 오바마대통령은 아주큰 부담과 예상의상자를 꺼낼것이다
EG: And expectations
과 에상
KC: And expectations
과 에상
EG: Got to save the nation
나라를 구해야한다
KC: Expectations
예상
EG: Shawty
쌰다에이
KC: Expectations
예상
EG: Shawtayeeeexpeeectaaaations
쌰다에이-예상
KC: Expectations
예상
BO: I have come here tonight
To speak frankly and directly
To the men and women who sent us
저는 우리를 보내온 남자와 여자에게 솔직히 직접적으로 말씀하도록 여기에 왔습니다
To the men and women who sent us
우리를 보내온 남자와 여자에게
(Repeat with ad libs and cowbell)
(다시 한번, 소의 종과 같이)
I will do whatever it takes, whatever it takes
To help the small business and the family
소기업과 가족들을위해 도와드릴수있는것은 모두 할것입니다
That's what this is about
이것은 그이다
To help the small business and the family, family
소기업과 가족들을위해 도와드리도록, 가족
Faaaaaaaamily
가족
MG/SG: Mama, Daddy, Granny, and your Great-Grandpappy
어마, 아빠, 할머니, 니 증조부
Fa-fa-fa-fa-fa-fa-family
가-가-가-가-가-가-가족
MG/SG: He love his wife and kids--that's his modus operandi
그는 부인과 아이를 사랑한다-- 그것은 그의 운용이다
BO'Reilly: He did seem to bow
그는 절을 한듯한다.
A lot of Americans very angry about this
많은 미국인들은 그것에대하여 아주 화를 낸다
(ooh ooh ah ah)
(우 우 아 아)
BG: It sent a message that Islam
Is superior to any other master or king
Or president in the world
An American president bound to a Muslim
그것은 이슬람이 다른 주인과 왕과 대통령보다 높은것을 나태냈다 미국대통령이 무슬림에 묶여있다
DM: Yeah, he bowed to the Saudi
네, 그는 사디에 묶여있다
Left the seat up on the potty
변기의 앉는자리를 높여놨다
Must be a president of shoddy qualitayee
불량적인 대통령 이겠네
LK: Here's the picture that bugged the hell out of me
이사진은 나를 괴롭혔죠
I mean it really pissed me off all weekend
진짜로 나를 많이 괴롭혔잖아요
President Obama giving a warm handshake
To, uh, Venezuelan dictator Hugo Chavez
아바마대통령은 베네수엘라 차베즈 독체자에게 따뜻하게 악수했다
Ima put that up on the full screen and take a look at it
전체 크기로 보여줘, 좀봅시다
ALE/MG: OK
오케이
LK: Boys in the hood
남자들이 동네 와있다
MG: Yeah, up to no good
못된짓을 하고있다
ALE: At least we're still capitalists
적어도 아직도 자본주의자들 일뿐이네
ALE/MG: Knock on wood
나무를 두드린다 (부정(不淨) 타지 않기를[행운을] 빌다)
GB: Obama's aunt: she has a limp
오바마의 이모가 다리를 전다
SC: Mooooooo
무우우우우 (소의 소리)
GB: LIke little Tiny Tim: "I'd like more please, please" [sic]
작은 아주 작은 팀처럼, '저는 더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주세요'
SC: Mooooo Moo Moo Moooo Mooooooo
무우우우우 (소의 소리)
GB: "God bless us, every one"
우리에게 행운이 깃드시길, 다들
SC: Mooooo Moooooooooooooo
무우우우우 (소의 소리)
MOOOOOooooooooooo
무우우우우 (소의 소리)
Saturday, 1 January 2011
China will not make it
Every Chinese person above the age of 12 must know it; Chairman Mao once said 'More People, More Power'. What he meant was breed, breed for the state, for its human wave tactics-centred military policy, its labor intensive pre-industrial and industrialising economy, and probably more else besides. We have now in China the mother of all baby boomer generations. It is often said in the western press that Western governments are declining, they will face a massive demographic crisis in the next 20 years as they have to pay the healthcare costs and retirement expenses of the soon to retire generation of 'baby-boomers' born after the second world war. What is usually forgotten is that China faces a similar problem of a much higher magnitude in 20 years time.
Today as the press, the left and right, the business sector, the leaders of China and the Chinese people themselves (through their self-confidence) we see the rise of China. China is posting record levels of GDP growth. Its economy is expanding rapidly. Not only this but it is beginning to compete with the United States for its superpower status in East Asia (a central sphere of economic activity in the world economy, that rivals western Europe in economic power). For this reason and because of the fact that China has been consistently growing since that wilily old genius Deng Xiaoping first initiated economic reforms 30 years ago the western press and co. are convinced that China will be the dominant power (if not super power) in the world 50 years from now.
Right now China is buying up everything it can across the western world, it is making a massive imprint upon the developing world too with its blind eye turning and trade. There is no doubt that China is a force to be reckoned with on the world stage. But this will not last forever. In fact I would argue that China's power will peak in the next 20 years and then begin to stagnate just as Europe's did in the 1890s-early 1930s from there Europe entered a period of prolonged relative power stagnation that ended in the end of empire and the realignment of the world power away from the old empires of Paris and London toward the new centred on Moscow and Washington. Likewise Beijing is set to grow further as a world power in the next 20 years. America's relative decline is set to deepen in the 3rd world as Latin America and Africa (the world's key suppliers of raw materials) move away from the Euro-American centred Capitalist world order towards the Sino-Asian centred one. This will not mean that America will lose its status as world power, merely that its power will be more akin to that of the Soviet Union in the 1970s, that of a world power that cannot expand and is seeing its influence decline abroad and its self-confidence shrink at home.
Nonetheless America will survive and continue to prosper. America has too much embedded wealth, talent and remainings the only developed society that records population growth rates above 3% (in the last decade a record low(!) of 9%). America is in the middle of a deep and profound structural crisis caused mainly by a redistribution of purchasing power away from most of the population towards the elite, the results should have been stagnation but through cheating the world with the Dollar as its global reserve currency, the US elite were able to lend what should have been the money of the world's poor to the American middle class in order to expand their purchasing power artificially whilst concurrently growing the incomes of the elite. This is a deeply disturbing state of affairs. It shows no sign of resolution at this stage, the results are a structural debt crisis that I have mentioned before in previous blogs. The US middle class and the US government, the bedrock of the US economy in consumption (and production terms) funded the US economic expansion of the last 30 years. They did so through mortgages, credit cards, raids on pension funds, bonds (lending to foreign nations, private institutions and wealthy individuals in the main) etc. This instead of tax and wage increases. The result is that the engine of US economic growth is for the time being spent. The credit cards are maxed out, the mortgage is going unpaid or is interest only, the pension fund has nothing left to give, the bond markets remain stable, but maybe not forever. But this just means that the United States is for the time being stagnating. This isn't the end of the United States, a long period of stagnation beckons.
In the long run China is in a much more serious situation. Unlike Europe and America it is still a developing country. If it continued to grow at present rates it will catch up to the present United States in 30 years in GDP per capita terms (thats me being very kind). Before that it will run into the huge roadblock of its demographics, basically the ratio of workers to dependents will grow exponentially in the next 20-30 years. China will be the first society in history to be aging before it has become developed. This will slow Chinese development to a crawl, and already it is too late for Beijing to stop this.
It was too late as soon as the One Child Policy was implimented in the 1980s. With its implimentation the Chinese leadership mortgaged medium term expansion for long term crisis and probable stagnation. Of course in the short term the policy was great for Chinese growth, it made some sense in terms of instrumental rationality. It was a necessary step to end the unsustainable population growth of the last 20 years which had been a serious threat to food security and general economic prospects (this is what was thought at the time). But the policy's very rigidity which was seen as so necessary has created an existential problem for the Chinese Communist Party and its state.
After the Second World War Britain (my home land) imported people enmasse from the West Indies (Central America), and the Indian Subcontinent in order to fill the gap left by the loss of heroic service men and women (as well as many innocent civilians) in the Second World War. The results were positive in many ways for cultural diversity in the UK and for its economy. The fact my mum knows how to cook Indian food is indicative of this, and the fact that I have friends from many different ethnicities based in the UK is another sign. There are many more. However there were also major issues in terms of public order, race relations and general community tensions. The numbers were not large in historical terms but the impact of very different peoples being integrated into a society used to a certain ethnic mix (inspite of the small numbers was great).
Out of all the states in the world the Chinese leadership would probably be most prepared to treat humans as cattle, and drag as many people from the developing world into China via 6 countries in order to resolve this crisis. But the effect it would have on Chinese society in terms of wage competition, social stability and governmental stability are unpredictable and dangerous for the very survival of the Communist Party dominated government. Furthermore the number of people required is truly staggering, there will be a need for hundreds of millions of immigrants to plug the gap between dependents and workers. The state itself will have to dramatically expand in its provision of social and medical services for the aged. It will dent the power of the Chinese state on the world stage whether or not the workers can be found.
If they are not, the gap is not plugged (and this is very likely) then the alternative is frightening for the pragmatic, patriotic, hardnosed technocrats who run the show in Beijing. China will enter economic and geo-political decline before it is allowed to finish its march toward first-world levels of GDP per capita. This will undermine and possibly fatally erode the rationalization of Communist Party control. The suffering of the aged will not be tolerated in silence by a strong, proud and well educated Chinese population with technologies that will dwarf what we already have. The future for Chinese Communism is bleak. The state itself is endangered by regional secessionist movements in Xinjiang, and Tibet as well.
China's rise will end. IT will not make it. This is the false dawn of a new world system. America will remain the dominant power for many years to come.
Today as the press, the left and right, the business sector, the leaders of China and the Chinese people themselves (through their self-confidence) we see the rise of China. China is posting record levels of GDP growth. Its economy is expanding rapidly. Not only this but it is beginning to compete with the United States for its superpower status in East Asia (a central sphere of economic activity in the world economy, that rivals western Europe in economic power). For this reason and because of the fact that China has been consistently growing since that wilily old genius Deng Xiaoping first initiated economic reforms 30 years ago the western press and co. are convinced that China will be the dominant power (if not super power) in the world 50 years from now.
Right now China is buying up everything it can across the western world, it is making a massive imprint upon the developing world too with its blind eye turning and trade. There is no doubt that China is a force to be reckoned with on the world stage. But this will not last forever. In fact I would argue that China's power will peak in the next 20 years and then begin to stagnate just as Europe's did in the 1890s-early 1930s from there Europe entered a period of prolonged relative power stagnation that ended in the end of empire and the realignment of the world power away from the old empires of Paris and London toward the new centred on Moscow and Washington. Likewise Beijing is set to grow further as a world power in the next 20 years. America's relative decline is set to deepen in the 3rd world as Latin America and Africa (the world's key suppliers of raw materials) move away from the Euro-American centred Capitalist world order towards the Sino-Asian centred one. This will not mean that America will lose its status as world power, merely that its power will be more akin to that of the Soviet Union in the 1970s, that of a world power that cannot expand and is seeing its influence decline abroad and its self-confidence shrink at home.
Nonetheless America will survive and continue to prosper. America has too much embedded wealth, talent and remainings the only developed society that records population growth rates above 3% (in the last decade a record low(!) of 9%). America is in the middle of a deep and profound structural crisis caused mainly by a redistribution of purchasing power away from most of the population towards the elite, the results should have been stagnation but through cheating the world with the Dollar as its global reserve currency, the US elite were able to lend what should have been the money of the world's poor to the American middle class in order to expand their purchasing power artificially whilst concurrently growing the incomes of the elite. This is a deeply disturbing state of affairs. It shows no sign of resolution at this stage, the results are a structural debt crisis that I have mentioned before in previous blogs. The US middle class and the US government, the bedrock of the US economy in consumption (and production terms) funded the US economic expansion of the last 30 years. They did so through mortgages, credit cards, raids on pension funds, bonds (lending to foreign nations, private institutions and wealthy individuals in the main) etc. This instead of tax and wage increases. The result is that the engine of US economic growth is for the time being spent. The credit cards are maxed out, the mortgage is going unpaid or is interest only, the pension fund has nothing left to give, the bond markets remain stable, but maybe not forever. But this just means that the United States is for the time being stagnating. This isn't the end of the United States, a long period of stagnation beckons.
In the long run China is in a much more serious situation. Unlike Europe and America it is still a developing country. If it continued to grow at present rates it will catch up to the present United States in 30 years in GDP per capita terms (thats me being very kind). Before that it will run into the huge roadblock of its demographics, basically the ratio of workers to dependents will grow exponentially in the next 20-30 years. China will be the first society in history to be aging before it has become developed. This will slow Chinese development to a crawl, and already it is too late for Beijing to stop this.
It was too late as soon as the One Child Policy was implimented in the 1980s. With its implimentation the Chinese leadership mortgaged medium term expansion for long term crisis and probable stagnation. Of course in the short term the policy was great for Chinese growth, it made some sense in terms of instrumental rationality. It was a necessary step to end the unsustainable population growth of the last 20 years which had been a serious threat to food security and general economic prospects (this is what was thought at the time). But the policy's very rigidity which was seen as so necessary has created an existential problem for the Chinese Communist Party and its state.
After the Second World War Britain (my home land) imported people enmasse from the West Indies (Central America), and the Indian Subcontinent in order to fill the gap left by the loss of heroic service men and women (as well as many innocent civilians) in the Second World War. The results were positive in many ways for cultural diversity in the UK and for its economy. The fact my mum knows how to cook Indian food is indicative of this, and the fact that I have friends from many different ethnicities based in the UK is another sign. There are many more. However there were also major issues in terms of public order, race relations and general community tensions. The numbers were not large in historical terms but the impact of very different peoples being integrated into a society used to a certain ethnic mix (inspite of the small numbers was great).
Out of all the states in the world the Chinese leadership would probably be most prepared to treat humans as cattle, and drag as many people from the developing world into China via 6 countries in order to resolve this crisis. But the effect it would have on Chinese society in terms of wage competition, social stability and governmental stability are unpredictable and dangerous for the very survival of the Communist Party dominated government. Furthermore the number of people required is truly staggering, there will be a need for hundreds of millions of immigrants to plug the gap between dependents and workers. The state itself will have to dramatically expand in its provision of social and medical services for the aged. It will dent the power of the Chinese state on the world stage whether or not the workers can be found.
If they are not, the gap is not plugged (and this is very likely) then the alternative is frightening for the pragmatic, patriotic, hardnosed technocrats who run the show in Beijing. China will enter economic and geo-political decline before it is allowed to finish its march toward first-world levels of GDP per capita. This will undermine and possibly fatally erode the rationalization of Communist Party control. The suffering of the aged will not be tolerated in silence by a strong, proud and well educated Chinese population with technologies that will dwarf what we already have. The future for Chinese Communism is bleak. The state itself is endangered by regional secessionist movements in Xinjiang, and Tibet as well.
China's rise will end. IT will not make it. This is the false dawn of a new world system. America will remain the dominant power for many years to come.
Thursday, 23 December 2010
Some thoughts on paving the way for Unification
I am not what I termed in my last blog post a 'Naive Engagement' advocate. For whatever reason there are a few of these people in America, Jimmy Carter (who advocated a course of action like this whilst receiving his Honorary Doctorate from Korea University), Sielig Harrison, Bruce Cumings and co. I am sure that Carter is truly one of the nicest Presidents the United States ever had. His ideas were visionary in terms of energy and the sustainability of the American dream (in its present form) and most of the time he was an excellent President (and a great stateman after he was defeated unfairly in 1980). Likewise Harrison has lots of interesting and insightful things to say as does Cumings on South Korea. However... As my ginger haired older cousin (in search of a personal pronoun) Chris says here: http://destinationpyongyang.blogspot.com/2010/12/violence-currency-of-north-korea.html
'
I am afraid that the glowing words my guides in Pyongyang had for Kim Dae Jung and Roh Moo Hyun are not a positive sign. I would say this, aid to Pyongyang is probably no longer viable as a way to change the regime. Maybe it was in the wake of the first nuclear crisis in the early 1990s, maybe there was some doubt that allowed American and South Korean policy makers to think they were doing the right thing, but now there appears to be none. It is good to see that the Obama and Lee administrations are not kidding themselves.
The military exercises are also positive shows of force. North Korea's leaders should not receive a non-response. If Lee and Obama were merely to sit around threatening whilst doing absolutely nothing at all this would be a very negative and worrying development. The leaders of North Korea do respond best to organised displays of force, the Axe Murder incident of 1976 is a case in point. The murder of UN soldiers trying to trim a tree resulted in an overwhelming display of force to get the tree trimmed. Of course it would have been nice if the Americans could have marched North, taken Pyongyang and created Hawaii in East Asia but that of course would never have happened (I am sure the Gang of Four might have had something to say about that).
Basically Cheonhan should have been answered with more force. It's just as well that this incident was. North Korea is a high militarised country, I do not believe that the average top-level decision maker believes the stuff that the propaganda apparatus pumps out or in the ideology per se (some do). The point is they do not have to. All they need to believe is that they can attack South Korea, and build Nuclear Weapons producing facilities with impunity as a way to ensure both domestic legitimacy and as a rent seeking device. This is a very negative development. North Korea should not be allowed to get away with actions like this, if they are then hubris is of course the natural outcome for any state, even democracies. So imagine what kind of effect it has on the Oligarcky that is in charge of Pyongyang (although I am sure Kim Jong Il is the strong man, he is surrounded by people who do talk to him about the ins-and-outs).
The signal it sends to Pyongyang is important, but does it mean we should just ignore and freeze the regime out of the international system? The short answer is no. I applaud the Obama attitude to the Nuclear situation, I will explain it. Basically, the North has built a new facility that could very soon pump out Uranium bombs. The facility is more dangerous than existing Plutonium based ones because it is movable, hide-able and rather more efficient. The response has so far been mute and negative. Do as you are obliged to under existing UN resolutions, we are not going to just make some offers of aid. I agree. The best thing to do is work behind North Korea's backs to stop any trade of this material to other states, stop it being used as a device to garner aid, spread proliferation or make money. China and Russia must be aboard for this. The point is North Korea need not get another blank South Korean and American check for bad behaviour.
But just freezing them out might not be such a good idea. Whilst I have already written that the market is a potent adversary in the making for the North Korean state, it remains too disparate because of lines of communication and the divide and rule of state/non-state distinctions. If Kim Jong Il doesn't die in the next two years (some say the follow-up stroke will hit him within the 3 years of his first in 2008) then we may have to deal with North Korea for the next ten years. We need a solution that satisfies both China and Russia as well as South Korea (and America).
Serious talk of unification is important. This talk needs to be directed North by a large information apparatus. Dailynk's Radio Free Chosun is a clear example of what is required in much larger measure; state funding is crucial in this, these Charity operations need a massive expansion in financial support. There also needs to be a concerted effort to flood North Korea with technology and information via the Chinese border. The North Korean state needs to be shown up once and for all to its people. Although this may not spark a revolution immediately, it will begin to convert what is merely cynicism into resistance to the regime on specific issues. We do not need a revolutionary party, all we need is a group across the country motivated by real injustices like rent-seeking by mid-level cadres. If they are fed information from outside they will be able to organise using the existing mobile phone infrastructure in the North and China.
Resistance to small and non-controversial issues is the first small, but crucial step. The fact is that this country has seen no concerted counterbalance to the monolithic power of the Kimist state since the 1960s when a military clique tried to create a few 'heroic' personality cults around a few vain generals. Resistance that does not challenge the state but can mobilise the millions of traders that maintain the livelihood of most of North Koreans is so important. Remember that once the organisation is in place and fighting for small issues it will become more difficult to dislodge or destroy. From here, if the state overreaches it could self-destruct. If not, even if the Kimist regime survives, it may be forced into crucial domestic compromises that could benefit the everyday North Korean, measures like a degree of political relaxation or more reform.
Concurrently, if we can start to spread real promises of post-unification peace and immunity for all except Kim himself (we could even promise to keep the museums to Kim Il Sung if the popularity he has in the North is not overstated) then we could start to make serious headway in the provinces amongst the few remaining supporters of the state line. The fact is this has not even been attempted by South Korea, the only people doing this are small charities in the border areas and South Korea who have highly limited resources. If there was serious money invested in this the results would probably be big.
But the other key component is investment. Basically speaking South Korea and America need to get back in the game. China have been in North Korea for the last 3 years, building up investment channels, opening mines and factories. The South Koreans should start doing the same.
There is a crucial difference between aid and trade. Although they are both expensive for the South Korean tax payer they have rather different effects. Aid is much easier for the North to control than trade is. Basically speaking the Kaesong industrial complex is one big capitalist blackhole, it generates income for the state but everyone who works there understands that the North Korean state is built on a pyramid of lies (like a house of cards).
The Lee regime should make good on the Roh administration agreement with Pyongyang. This agreement envisioned another industrial complex on the West Sea in North Korea. They should for the good reason that it spreads more 'ideological contamination' as the vulgar poets in Pyongyang put it. To me its a simple welfare question, it is better to have North Koreans working than not, people working in Kaesong do so because although they don't get paid well by South Korean standards, they do by North Korean standards. They get to eat, and that is a victory. But it goes much deeper than that. The presence of South Koreans, and their business in the North (if conducted with a common-sense understanding that North Korean labourers must be treated as humans not machines) is very bad for the regime socially and culturally in the medium to long term. Pyongyang will probably tolerate the existence of another zone for the good reason that the money is welcome to sure-up support among its core constituency. However this reflects the short-sightedness of an increasingly geriatric elite.
This is my ideal recipe, increase the power of the markets, and information. Do not make a deal of North Korean terms over the nuclear issue. And also do business with the North. But alas I am not sure whether it is possible to pull such a mixed bag and get a positive response from Pyongyang. The state funding of anti-Northern operations in the South should begin now. The spread of information to the North must be sped up. To deal with the nuclear issue, Washington should seek to put Pyongyang's ambitions in quarantine, there is no point in trying to cut a deal, it will never happen. The best that can be done is to try and stop the spread of what Pyongyang has. The business deal should probably be delayed for long enough that it may pass in South Korea and in Pyongyang. There needs to be a lull. We will have one now hopefully for 3-4 months. Before the North can attack again the South should move to reopen negotiations on business (with no mention of anything else). Perhaps February would be a good time. Hopefully if the North remain quiet until then, this might be possible. If not then it seems that all that is left is the sti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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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rth Koreans only respect three South Korean presidents...Who? Park Chung Hee, Chun Doo Hwan and... Lee Myung Bak.
Why? This is where the two issues overlap. It's the tendency of these three to employ the diplomatic equivalent of violence, the determination to give nothing until something is given in return.
I am afraid that the glowing words my guides in Pyongyang had for Kim Dae Jung and Roh Moo Hyun are not a positive sign. I would say this, aid to Pyongyang is probably no longer viable as a way to change the regime. Maybe it was in the wake of the first nuclear crisis in the early 1990s, maybe there was some doubt that allowed American and South Korean policy makers to think they were doing the right thing, but now there appears to be none. It is good to see that the Obama and Lee administrations are not kidding themselves.
The military exercises are also positive shows of force. North Korea's leaders should not receive a non-response. If Lee and Obama were merely to sit around threatening whilst doing absolutely nothing at all this would be a very negative and worrying development. The leaders of North Korea do respond best to organised displays of force, the Axe Murder incident of 1976 is a case in point. The murder of UN soldiers trying to trim a tree resulted in an overwhelming display of force to get the tree trimmed. Of course it would have been nice if the Americans could have marched North, taken Pyongyang and created Hawaii in East Asia but that of course would never have happened (I am sure the Gang of Four might have had something to say about that).
Basically Cheonhan should have been answered with more force. It's just as well that this incident was. North Korea is a high militarised country, I do not believe that the average top-level decision maker believes the stuff that the propaganda apparatus pumps out or in the ideology per se (some do). The point is they do not have to. All they need to believe is that they can attack South Korea, and build Nuclear Weapons producing facilities with impunity as a way to ensure both domestic legitimacy and as a rent seeking device. This is a very negative development. North Korea should not be allowed to get away with actions like this, if they are then hubris is of course the natural outcome for any state, even democracies. So imagine what kind of effect it has on the Oligarcky that is in charge of Pyongyang (although I am sure Kim Jong Il is the strong man, he is surrounded by people who do talk to him about the ins-and-outs).
The signal it sends to Pyongyang is important, but does it mean we should just ignore and freeze the regime out of the international system? The short answer is no. I applaud the Obama attitude to the Nuclear situation, I will explain it. Basically, the North has built a new facility that could very soon pump out Uranium bombs. The facility is more dangerous than existing Plutonium based ones because it is movable, hide-able and rather more efficient. The response has so far been mute and negative. Do as you are obliged to under existing UN resolutions, we are not going to just make some offers of aid. I agree. The best thing to do is work behind North Korea's backs to stop any trade of this material to other states, stop it being used as a device to garner aid, spread proliferation or make money. China and Russia must be aboard for this. The point is North Korea need not get another blank South Korean and American check for bad behaviour.
But just freezing them out might not be such a good idea. Whilst I have already written that the market is a potent adversary in the making for the North Korean state, it remains too disparate because of lines of communication and the divide and rule of state/non-state distinctions. If Kim Jong Il doesn't die in the next two years (some say the follow-up stroke will hit him within the 3 years of his first in 2008) then we may have to deal with North Korea for the next ten years. We need a solution that satisfies both China and Russia as well as South Korea (and America).
Serious talk of unification is important. This talk needs to be directed North by a large information apparatus. Dailynk's Radio Free Chosun is a clear example of what is required in much larger measure; state funding is crucial in this, these Charity operations need a massive expansion in financial support. There also needs to be a concerted effort to flood North Korea with technology and information via the Chinese border. The North Korean state needs to be shown up once and for all to its people. Although this may not spark a revolution immediately, it will begin to convert what is merely cynicism into resistance to the regime on specific issues. We do not need a revolutionary party, all we need is a group across the country motivated by real injustices like rent-seeking by mid-level cadres. If they are fed information from outside they will be able to organise using the existing mobile phone infrastructure in the North and China.
Resistance to small and non-controversial issues is the first small, but crucial step. The fact is that this country has seen no concerted counterbalance to the monolithic power of the Kimist state since the 1960s when a military clique tried to create a few 'heroic' personality cults around a few vain generals. Resistance that does not challenge the state but can mobilise the millions of traders that maintain the livelihood of most of North Koreans is so important. Remember that once the organisation is in place and fighting for small issues it will become more difficult to dislodge or destroy. From here, if the state overreaches it could self-destruct. If not, even if the Kimist regime survives, it may be forced into crucial domestic compromises that could benefit the everyday North Korean, measures like a degree of political relaxation or more reform.
Concurrently, if we can start to spread real promises of post-unification peace and immunity for all except Kim himself (we could even promise to keep the museums to Kim Il Sung if the popularity he has in the North is not overstated) then we could start to make serious headway in the provinces amongst the few remaining supporters of the state line. The fact is this has not even been attempted by South Korea, the only people doing this are small charities in the border areas and South Korea who have highly limited resources. If there was serious money invested in this the results would probably be big.
But the other key component is investment. Basically speaking South Korea and America need to get back in the game. China have been in North Korea for the last 3 years, building up investment channels, opening mines and factories. The South Koreans should start doing the same.
There is a crucial difference between aid and trade. Although they are both expensive for the South Korean tax payer they have rather different effects. Aid is much easier for the North to control than trade is. Basically speaking the Kaesong industrial complex is one big capitalist blackhole, it generates income for the state but everyone who works there understands that the North Korean state is built on a pyramid of lies (like a house of cards).
The Lee regime should make good on the Roh administration agreement with Pyongyang. This agreement envisioned another industrial complex on the West Sea in North Korea. They should for the good reason that it spreads more 'ideological contamination' as the vulgar poets in Pyongyang put it. To me its a simple welfare question, it is better to have North Koreans working than not, people working in Kaesong do so because although they don't get paid well by South Korean standards, they do by North Korean standards. They get to eat, and that is a victory. But it goes much deeper than that. The presence of South Koreans, and their business in the North (if conducted with a common-sense understanding that North Korean labourers must be treated as humans not machines) is very bad for the regime socially and culturally in the medium to long term. Pyongyang will probably tolerate the existence of another zone for the good reason that the money is welcome to sure-up support among its core constituency. However this reflects the short-sightedness of an increasingly geriatric elite.
This is my ideal recipe, increase the power of the markets, and information. Do not make a deal of North Korean terms over the nuclear issue. And also do business with the North. But alas I am not sure whether it is possible to pull such a mixed bag and get a positive response from Pyongyang. The state funding of anti-Northern operations in the South should begin now. The spread of information to the North must be sped up. To deal with the nuclear issue, Washington should seek to put Pyongyang's ambitions in quarantine, there is no point in trying to cut a deal, it will never happen. The best that can be done is to try and stop the spread of what Pyongyang has. The business deal should probably be delayed for long enough that it may pass in South Korea and in Pyongyang. There needs to be a lull. We will have one now hopefully for 3-4 months. Before the North can attack again the South should move to reopen negotiations on business (with no mention of anything else). Perhaps February would be a good time. Hopefully if the North remain quiet until then, this might be possible. If not then it seems that all that is left is the sti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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